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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변*수
  • 성별
  • 단체명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표자명
    진미정
  • 등록일
    2019-04-15 12: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1인가구 지원
  • 제안 배경
    ▪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 1인가구 비중(인구주택총조사): 15.5(00), 23,9(10), 28.6(17)
    ▪ 미혼 및 비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 발생
    ▪ 생애주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필요성 증대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원가족 소통, 나눔·생활품앗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청년 1인가구) 첫독립 지원 프로그램, 나눔품앗이, 동네부엌, 동아리 등
    - (중장년 1인가구) 원가족과의 소통·대화, 함께밥먹기, 1인가구를 위한 생활의 기술 등
    - (노년 1인가구) 생활·돌봄 품앗이(청년-노년 소통), 요리교실, 친구맺기(비상시연락, 유대교류),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 (추진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1인가구 대상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0개소 * 1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1인가구지원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1인가구 대상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7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