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권*경
성별

여
등록일

2019-04-15 14: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다국어 식품안전정보 제공
제안 배경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누리(다문화가족지원포털) 등에서의 다국어 제공 정보는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기본정보에 한함
○ 식품안전을 위한 기본 정보*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어,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는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식품 관련 소비자 섭취주의 경고 및 회수 정 식중독 예방 수 식품 생산~조리 단계에서의 위생수 식품안전 관련 소비자 상담 등
** (예) 일본 도쿄도에서는 재난 시 대피소에서의 식중독 예방수칙을 일본어 외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하여 게시 및 배포하고 있음
제안 내용

추진방안

○ 다문화 가정 외국인 지원 : 식품의 조리・소비단계 식품안전정보를 주요 다국어*로 제공
- 가정에서의 식품 구매・조리・섭취 시 기본적 위생수칙 교육(자료, 동영상 등 포함) 등과 관련한 리플릿 제공
- 식약처(식품안전나라)와 식품안전정보 기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섭취주의 경고, 위해식품 회수 정보 등 다국어로 제공

○ 외국인 노동자 지원 : 식품의 생산~조리단계 식품안전정보를 주요 다국어로 제공
- 식품의 생산・가공・조리 현장에서의 위생안전교육 실시 및 실천자료(현장게시용 및 개인소지용) 다국어 작성 배포
- 식품접객업소 메뉴에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주의 다국어 안내문 샘플 제작 배포
- 식약처(식품안전나라)와 식품안전정보 기관이 제공하는 식품 관련 종사자용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 주요 다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외국인 수가 많은 국가 언어

기대효과

○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의 식품안전의식 제고, 식중독 예방, 건강한 식생활 및 건강증진 기여
○ 식품안전정보 제공 사각지대 해소, 식품안전정보 활용도 제고 등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품안전정보가 현재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어,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대상에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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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