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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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권*성
성별

남
등록일

2019-04-15 16: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국립산림복지시설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조성
제안 배경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산림복지시설의 경우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부족한 상황
▪야외시설(무장애 데크 등) 이용 및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숙박시설 이용불편 개선이 미흡한 상황
* 객실 내 턱 제거, 화장실 보조 시설, 주방시설 높이 등

현장의 목소리 : 시설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쟁애인의 산림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야외 무장애 데크 등 배려는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프로그램 체험 후 휴식 시간 객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다음에 또 갈 수 있을지....의문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기존 산림복지시설의 객실 리모델링(49객실)으로 장애인 숙박객실 이용 편의 개선
* 객실 내 턱 제거, 화장실 보조시설(풋벨브, 장애인 손잡이, 변기 등 교체), 싱크대 등 편의물품 교체 등

- 국립산림복지시설 총 이용객 중 장애인 이용객 비율(20)에 따라 현재 보유 객실의 20 수준으로 장애인 객실 확충
추정 사업비

1,225 (백만원)
산출근거

49객실 × 25백만원(25백만원 = 0.38백㎡×65㎡(객실 평균면적))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07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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