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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순
  • 성별
  • 등록일
    2019-04-15 18: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국립3.15민주묘지 유영봉안소 진입로 확장공사
  • 제안 배경
    국립3.15민주묘지는 산의 경사지를 절개하여 조성된 묘역으로 주차장에서 유영봉안소로 이어지는 계단의 경사가 급하여 고령 및 어린이 참배객의 접근이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카트 등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제안 내용
    사업내용 : 매년 추모제 등 각종 행사 시 고령 유가족 및 참배객의 접근이 어려움에 따른 유영봉안소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

    추진방법 : 관리사무소에서 유영봉안소까지 진입로 확장공사(길이 약 250m, 경사각 40도)

    기대효과 : 진입로 확장공사를 통한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립묘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 추정 사업비
    594  (백만원) 
  • 산출근거
    실시설계비 20백만원, 공사비 570백만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고령자, 아동 참배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20년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