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공중파 TV프로그램을 통한 국민 의식 변화 유도
제안 배경

‘부정부패 척결’의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전 정부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시스템 개선·공직자 의식변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부정부패를 척결 할 수 있음.
지난 해에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많이 올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도 45위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제안 내용

▪추진방법 :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중파 TV 채널을 통해 특집 다큐멘터리,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등 연예인이 출연하는 특집 프로그램,
유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송출

- 특집 프로그램 제작·송출을 위해서는 제작비 지원 뿐만 아니라 방송국과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

▪기대효과 :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임을 인지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약 5억 원 = 1억 원 × 5회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