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상
성별

남
등록일

2019-04-15 19:2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자살유족 편견해소 및 자조모임 전국 확대
제안 배경

저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과 그 가족,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유족분들의 회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삶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분들을 많이 접해왔고, 그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도 뼈져리게 느끼고 함께 마음 아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10여년간 함께해오고 있는 자살 유족분들의 슬픔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안타까움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살 유족을 ‘자살생존자(suicide survivor)’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자신도 죽고싶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지만, 남은 자의 슬픔이 너무 커 차마 죽지 못하고 치열하게 삶과 싸워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살 유족의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있는 유족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편견과 죄책감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살이 발생하면 5명에서 10명에게 심각한 삶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고통을 누구에게 이야기 할 수 없어서 혼자 죄인 같은 심정으로 감내 해야하는 삶 때문에 자살의 위험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유족이 모두 가난한가? 모두 생활이 어려운가? 왜 도와야하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그 삶 자체가 흔들리고, 사회적 기반도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족의 고통으로 인해 사회적 기반이 붕괴된다면,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복지, 의료, 일자리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안 내용

이제는 유족의 아픔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족분들께서는 자살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그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유족분들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유족의 권익옹호를 위한 밤길걷기행사 등이나 광고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킴으로써 많은 유족이 서비스로 유입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살유족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조모임으로 세계보건구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약 30여개의 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이 또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역의 유족분들께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자조모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되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복된 유족을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을 활성화 된다면, 같은 아픔을 경험한 유족에게 큰 지지체계로써의 역할을 감당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1석 2조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1. 회복된 유족이 유족을 돕는 자조모임 확대운영
목적 : 회복된 자살유족 중심 자조모임 전국 확대 운영을 통한 유족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하고자 함.
내용 : 1) 회복된 자살유족 대상 동반자 활동 전문가 양성 및 활동 활성화
2) 자살유족 자조모임 전국 확대(시군구당 0.5개)
기대효과 : 자살유족 회복 공동체 마련, 자살유족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자살고위험군 대응방안 마련

2. 자살유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원
목적 : 자살유족 인식개선을 통해 유족 서비스 유입을 활성화 하고자함.
내용 : 1) 자살유족의 날 기념 국제 캠페인 및 행사 동참(연대)
2) 자살유족 인식개선 브랜드 개발 및 홍보(캠페인)
기대효과 : 자살유족의 서비스 이용 증대 및 인식개선, 국가 차원의 유족 대응 노력을 통한 긍정적 이미지 쇄신
추정 사업비

7,700 (백만원)
산출근거

자조모임 120개*50백만원 = 6,000백만원, 캠페인 12개월*100백만원 = 1,200백만원, 브랜드 및 국제행사 2종*250백만원 = 50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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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조모임을 통해 같은 경험을 한 유족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살 유족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통해 유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부 예산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살 유족 자조모임의 경우 현재 약 40여개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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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43** 2019-04-17 09:28:17

유족들은 사회적 시선으로 밖으로 나오길 꺼려합니다. 유족들을 위해 지원되길 희망합니다.

[NAVER] 26** 2019-04-16 00:30:39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NAVER] 29** 2019-04-15 19:45:21

참좋은 의견입
꼭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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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