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홍*영
  • 성별
  • 등록일
    2019-04-15 20: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학교 실내정원 조성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은 도시와 농촌 지역 구분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외부 활동시간이 제한되며 주로 보내는 학교에서의 시간은 가족의 통제시간이 줄어들어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보면 미래교육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미래가 되리라 생각했던 일이 현재에 너무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제거를 위한 대형공기청정기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얼마나 될지 지속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좀더 지속가능한 사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 제안 내용
    요즘 산림청에서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학교숲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매스컴에서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식물들이 있다고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현재도 실내정원이 있는 학교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실외정원조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간에 정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여기에 식물들을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심는다면 공기청정기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실외의 환경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미세먼지까지 저감할 수 있다면 공기청정기 이상의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그 동안 산림청에서는 학교숲 조성사업을 많이 지원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학교숲의 영역을 실내 학교숲이란 개념으로 확장해서 조성해 준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교의 실내정원 미래교육환경조성, 그리고 안전한 학교 구현 모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 추정 사업비
    30  (백만원) 
  • 산출근거
    실내정원 조성용 식물비, 토양비, 실내정원 기본 공사비 등(조경사업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는 어렵습니다. )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이 상주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정원 조성 등 생활밀착형 숲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등을 고려할때 제안하신 학교 내 실내정원 사업은 우리청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