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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장*훈
  • 성별
  • 등록일
    2019-04-15 22: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어린이 도덕·청렴·인성교육을 위한 체험관 운영
  • 제안 배경
    촛불혁명을 겪으며 청렴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점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본인에 행동에 대해 다소 관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좁게는 동아시아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어울리는 청렴한 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린시절부터 도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제안 내용
    학교의 도덕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보여지고, 아이들이 공정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험을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안전교육이 강화되며 안전체험시설들이 주요 거점도시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렴·도덕·공정교육을 위한 체험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당장 체험시설 신설이 어렵다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 추정 사업비
    9,000  (백만원) 
  • 산출근거
    시설물 신축, 9,000백만원 * 1채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3-901-61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3-901-6113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