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출산을 한 경우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여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과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매칭이 되어
삶에 대한.. 양육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내용
(제안배경)
예전에 모 시설에서 잠깐 봉사활동을 할 때의 일입니다
청소년 미혼모와 아이의 아빠가 되는 친구가 시설에 아이를 맡기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한 참 울며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본 지원 사항)
미혼모가 양육의 의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자립교육(바리스타 등) 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점포 임대 등)을 지원
(1대1 매칭프로그램 개요)
미혼모가 희망시 매월 정기적인 현금지원이 가능한 지원자를 연결해 주고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경우 정기적인 오프라인 만남을 지원
만약 상호간의 부담으로 오프라인 접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시설에서 중재하여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원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원자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지원자는 양육을 지원하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사회에 기여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
미혼모는 엄마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
(추가 제안)
신생아들의 경우 시설인력 부족으로 젓병을 옆에 놓아 두는 경우 아이는 안간힘을 쓰며 젓병을 혼자힘으로 빨면서 살고자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따뜻한 부모의 품안에 안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를 대신해서
봉사자들이 품에 안겨 젓병을 물 수 있도록..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장애인 대상 봉사는 난이도가 높아 거부감을 느끼지만..
신생아들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거부감도 낮고 또다른 사회 봉사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부처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동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국가가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이 알게끔..
국민이 내는 세금들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다고 알게끔 노력해주기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50명 곱하기 1천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