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곽*희
성별

여
등록일

2019-04-15 23:2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보육교사 정보관리 체계 마련
제안 배경

보육교사 자격이 국가자격증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육경력, 근무이력, 교육이수현황 등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정보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한번에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인데 이에 대한 관리는 개별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기타 보수교육사이트 등에서 나의 이력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각각의 사이트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확히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접속이 어려우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디서 나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는 직접 입력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법정 보수교육이나 기타 보육교사가 들어야 하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법정 보수교육이나 누리과정 연수 등 내가 받은 교육에 대한 이수내역이 누적관리되어 한번에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언제 필수교육을 들어야하는지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보육교사로 근무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 한번에 관리될 수 있는 교사 정보관리 또는 이력관리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나의 경력이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이수정보 등 교사로 근무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48** 2019-04-17 15:17:30

통합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로 근무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