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정
성별

여
단체명

(사)광주문화나루
대표자명

박구환
등록일

2019-04-15 23: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지역아동센터 문화유산교육 지원
제안 배경

-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4,328개소로 운영 중, 방과 후 어린이들의 일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
-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과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지역 문화유산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문화유산교육 사업 실시 필요.
- 특히 지역 관련 향토사 자료는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학교 교과 과정만으로는 폭넓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려운 실정임.
- 문화유산 관련 책이나 교구재 역시, 국가 대표 문화유산을 위주로 제작된 것들이 많아 지역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접하기 어려움.
-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이 지역 내 문화유산을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접하고 익히며, 직접 찾아가 보는 지역 밀착형 교육이 필요함
제안 내용

o 사업 내용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가능하다면 총 5회 이상의 연속적, 지속적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진행
- 지역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예술과 놀이를 병행한 답사 등 새로운 접근 시도
-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자발적 감상을 표출하는 교육으로 운영

o 추진 방법
- 전국 지역아동센터 문화유산교육 수요 조사
- 지역별 문화유산교육 전문 단체 조사 및 선정
- 문화유산교육 전문 인력 구성
- 지역별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모집 및 전문 인력 파견
- 모니터링 및 피드백 진행

o 기대 효과
-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유산교육 수요에 부응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교육 제공
- 문화유산교육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의 다양성 확보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 제고
추정 사업비

2,272 (백만원)
산출근거

전국 지역아동센터 4,328개소 * 750천원 * 전체 70 지원 = 2,272,200천원 (1개의 지역아동센터 당 30명으로 기준 설정)1회 교육비 : 30명 * 5천원 = 150천원 5회 교육비 : 30명 * 5천원 * 5회 = 750천원 4,328개소 * 750천원 = 3,246,000천원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유산교육 지원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적격 판정된 사업으로 복지부에서는 부적격 판정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77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31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유산교육 지원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적격 판정된 사업으로 복지부에서는 부적격 판정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77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와 문화유산교육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3143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