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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영
  • 성별
  • 등록일
    2019-04-15 2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경력 단절 보육교사 재교육
  • 제안 배경
    ▪보육교사 자격 취득 이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린이집에 재취업을 했을 때 경력이 단절됐던 교사는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기존에 습득했던 보육 관련 지식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급변화된 현장을 이해하고, 교사로서 기본 역량과 전문 소양을 제고할 기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육 현장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경우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경력 단절 보육교사 재교육 - 추진 방법: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다가 다시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기 전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함. - 기대 효과: 어린이집에 쉽게 적응 할 수 있으며,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추정 사업비
    15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10,000명 × 150천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