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5 23:59

2020년

소셜혁신센터(가칭 기업가고용사회적협동조합)

지역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유입전략의 대안으로 (가칭) 소셜혁신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소셜혁신센터는 간략하게 개념정의하자면 과거정부의 창조혁신센터가 영리기업과 성장기반의 전략적 창업지원센터역할은 했다면, 현 정부는 분배전략으로서 일자리와 지역 중심의 일자리(거리) 창출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역 기업과 일자리는 3D 업종에 불과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인재가 지역으로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일자리 정책으로서 한시적으로 지역과 사회적경제영역에 대한 일자리와 인력해소를 위한 (가칭) 소셜혁신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소셜혁신센터는 지원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받는 통합(위탁)고용센터의 역할이 주된 기능입니다.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들은 좋은 일자리 지표에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되고 좋은 인재가 유입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보입니다. 거꾸로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먼저 좋은 인재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좋은 인재가 가려면 좋은 일자리 여여 하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과감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 문제들을 당사자들에게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칭) 소셜혁신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단순 고용만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아닌 지역과 사회적경제영역을 혁신할 인재들의 집합소라는 개념에서 통합적으로 안정적 고용은 제공하지만 혁신적인 노력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업내용 (가칭) 소셜혁신센터 또는 (가칭) 기업가고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고용위탁형(통합고용센터)의 모델입니다. 지역과 사회적경제영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선고용하고 후교육 시키는 모델입니다. 구직자(채용자)들에게 유익한 지점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일시적으로(2년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지역기업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조직들은 좋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개선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역서비스와 사회서비스영역의 모델에 좀 더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기반마련에 힘쓰는 것 입니다. 추진방법 통합고용과 교육훈련을 담당할 센터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지역기업, 공기업 등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형태이거나 일시적으로(2년간) 고용비용, 관리비용, 육성비용 등을 출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획기적으로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좋은 인재들이 지역과 사회적경제영역의 경험과 혁신을 견인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영리기업 못지않게 좋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역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일자리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과 사회적경제영역을 청년들이 찾이 않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여서가 아니라 몰라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려주는 방식이 좋은 이미지를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청년들이 지역과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해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단, 안정적인 고용과 경력과 경험이 될 수 있는 조직의 일원으로. 추가의견 시범사업은 제주에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유는 지역 중에서 청년층의 자발적 인구유입이 제일 높은 지역이며,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매력을 가진 곳에서 시범사업을 해야지 성공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48,000  (백만원) 

1000명을 고용하는 전제로. 총액 : 480억 (1년간) 인건비 : 1000명 * 2백만원 * 12개월 = 24,000백만원 ( * 1인당 인건비를 24백만원고정) 관리비용 : 1000명 * 1백만원 * 12개월 = 12,000백만원 ( 복리후생, 행정비용 등 ) 교육훈련비 : 1000명 * 1백만원 * 12개월 = 12,000백만원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