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 04:06

2021년

농업,임업 정책사업 완화의 건

저는 올해 만 54세의 남성입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조만간 정년퇴직 이후 귀농귀촌,귀산촌을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정년퇴직까지 직장 생활하는것보다는 한살이라도 더 젊을때 조기 퇴직하여
귀촌 예정입니다.

위에말한 여건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귀농귀촌,귀산촌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어느정도 준비가 된 후를 말합니다.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귀농귀촌 교육 60시간 이수,귀산촌교육(임업후계자 양성교육)40시간 받아
총 100시간 이수하였고 사는곳 주변에 약 3천평의 밭을 임대하여 임산물 식재 준비예정이며 농지원부도 신청 ,
임업후계자도 신청하여 임업후계자 증서가 도착함과 동시에 임업 후계자 보수교육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경우를 예를들어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 받을수 있는 제도중 제가 필요한 정책사업은

첫번째로 임업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 임야 구입자금,
두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최초 농지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중 첫번째 사업인 임업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 임야 구입자금,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식 무용지물 정책사업입니다.
이유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은 임업후계자 양성교육 40시간 수료 ->
임업후계자 신청(자격조건:임야대장 및 토지임대계약서-농어총공사 위탁 임대계약서 필요,임산물 경작 확인실사 등등) -->
임업후계자 증서 완료 ->임업후계자 보수교육 20시간수료-->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같이 교육받은 약 80여명의 동기분들은 이후 진행절차 및 어떻게같이 교육받은 약 80여명의 동기분들은 이후 진행절차 및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교육은 임업훈련원에 받고 임업후계자 신청을 위한 임대계약서는 농어촌공사,
임업후계자 신청은 관할 군청,사업계획서는 산림조합,사업자금은 농신보를 통한 농협에서 지원.
이런 일련의 순서를 알기까지는 각자 일일이 이곳저곳 전화로 수십번 확인해야 알수있는 일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사람 한명도 없이 너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 12월 임업 후계자 양성교육수료후 임업후계자 증서 도착,3월에 보수교육 수료한후 4월에야 사업계획서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는 2월 까지 접수완료되어 올해는 신청불가하고 내년에 신청해야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입을 원하는 토지의 관할 산림조합에 제출하게 되는데 현 실정은 정부 정책 예산이 60%는
임업후계자협회에, 40%는 각 산림조합에 예산이 배당에 되어 예산에 의하여 1순위부터 순차적 지원가능.
1순위는 이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산지 보유자등이지만 저외같이 처음 임업 종사하려는자들은 약 5순위밖이라 정책사업 받기 극히 희박합니다.
각 지역별 산림조합에 일일이 전화하여 알아본 결과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 지원해도 대부분 거의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임야구입자금 금액은 최대 3억원데 가평의 경우 임야구입가격이 현 시세 1평당 10만원으로 계산해도
임야구입후 향후 보조사업 등 지원받을수있는 최소 면적 3천평을 구입한다고 하면 3억원입니다.
따라서 그만한 임야 매물 찾기도 힘들어 오늘까지 신청한 단 한사람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홍천군의 경우는 정해진 예산은 약 4~5인한테 배당될 예산이지만 신청자는 약 20여명이라 처음 임업을 하여
귀산촌을 꿈꾸는 분들은 하늘의 별따기식 정책일뿐입니다.

전라북도 임실의 산림조합에도 문의해보니 역시나 똑같은 대답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한후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인해 최소 3개월에서 1년,2년을 기다려야됩니다.

각 산림조합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임업 후계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임업 후계자들이 넘쳐나는 실정 이라고합니다.

설사 이런 정책으로 구입하기 위한 저렴한매물 찾기위해 부동산 매물을 샅샅이 찾아다니는 사람은 흔치않을것이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땅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매물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제출후 확실히 될지도 모른 상황이며 서류 통과 되었다 하더라도
서류 심사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여 소요되는 몇개월간 길게는 다음해에 서류 통과해봤자 매매 물건은 이미
다른사람한테 매매되어 무용지물이 되고야 말것입니다.

저의 경우 교육비 32만원을 지불하여 금적적인 낭비에,시간적인 낭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후 숲가꾸기 사업 및 여러 보조사업 지원 받을수 있겠으나 산을 소유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임업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상태에서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1년에 10여차례 이상 전국 대여섯 군데의 임업후계자 교육장에 저처럼 비용과 시간적 낭비를 하는
엄청난사람이 희생 하게되는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임업 후계자 양성 교육은 산림청 자원 확보를 위한 헌금 걷어들이기 사업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현재 2019년 정책사업 사업지침에 의하여 시행하고있어 2020년 사업지침이 좀더 많이 완화되어 저같이 처음 접하게 되는
임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길 바랍니다.

저의 생각에 대한 관련 기관의 반론,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두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최초 농지 구입 지원사업,
이 정책 또한 저에게는 허울좋은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래에 설명 드립니다.

우선 지원 자격은 만 55세 이하로서 농업진흥구역에 절대농지만 가능하며
토지구입여력이 없고 농지원부 소유하여야 하며
농업 경력이 2년 이상이 되었거나 2ha(6천평)이상의 토지에 농업 실시중이여야 합니다.

저같이 처음 토지를 구입하여 귀농귀촌 하려는자가 농업 경력이 당연히 없을것이고 2ha 토지에 농사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같이 농업경력 2년이상이면 이미 귀농귀촌하여 정착하여 살고있는 귀농인이 1순위라 저는 순위밖이라 불가하며
2ha의 6천평이란 엄청난 토지에 농사를 짖는 사람이면 이미 전문 농사꾼입니다.
다시말해서 기존 전문 농업인에만 해당되는 정책일뿐 저처럼 생애 최초로 토지 구입하여 귀농 할 사람은 무용지물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내에 절대농지 매물을 눈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뿐더러 그런 매물이 있다한들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땅을 찾기도 힘이들것입니다.

설사 그런 매물이 있다 해도 이 역시 사업신청서 제출후 승인나기까지 몇개월간 다른사람한테 팔리지않고 기다려줄까도 의문입니다.

이 경우도 겉보기는 그럴싸한 허울좋은 정책사업일뿐입니다.

저의 생각에 대한 관련 기관의 반론,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위의 두가지 정책을 예를 들었지만 좀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당되어져
인생 최고의 위기에 서있는 사람들한테 크나큰 희망과 밑바탕이 될수있는 귀한 정책자금으로
훌륭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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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