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백*희
성별

여
등록일

2020-01-29 17: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교육부 월간지 <행복한 교육> 발행부수 확대
제안 배경

*교육부 홍보예산 감소로 인해 <행복한 교육> 발행 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지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정책과 교육의 흐름, 그리고 교육현장을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월간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인들은 이 책을 받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잡지가 학교로 배포된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한 권으로 학부모까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에는 학부모를 위해
개방한 공간이 있는데, 이런 학부모회실에 한 부씩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 월간지는 학교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 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원이나 교과연구모임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는데, 최근 발행 부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교원들 사이에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꼭 필요한 선생님들 공급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 책을 받아보는 독자도 있고,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행복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독자도 있습니다. 교도소를 이감할 때마다 변경된 주소를 엽서로 적어 보내며 감사함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인터넷이 있으니 웹진이나 PDF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PDF를 펼쳐놓고 선생님들이 교과연구를 하거나, 교도소 제소자가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 교육소식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또한, 교육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대학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종이책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항상 비치되어 있던
공공도서관에서도 종이책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 여전히 교실 문턱이 높아서 학교 수업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달라지는 학교 모습도 궁금해 합니다. <행복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인터넷사용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학점이수로 학위를 받는 평생교육원, 어릴때 글을 깨우치지 못해 문해교육으로 글을 깨우치신 어르신들,

,요즘은 세대공감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회적약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이책 발행을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제안 내용

사회적가치를 위해 여러부수가 발행되어 전달되었으면하나, 최소한 발행부수증대를 올려봅니다

▶사업내용: 교육부 대변인실 발행 <행복한 교육> 발행 부수 확대

▶추진방법: 전국 초·중·고 12,000*1부 ⇒ 12,000*2부

▶사업효과: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 극대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교원들의 역량 강화,종이책만을 볼 수있는 교육수요자 충족
추정 사업비

424 (백만원)
산출근거

*월 12,000부 * 12개월 = 144,000부

*144,000부 * 2,944(2020년 발행 단가) = 423,936,000원

*2,944원(2020년 발행단가) * 12,000

*기타 우편물비용증가 제외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교육부 월간지 행복한 교육은 1982년부터 발간된 간행물로 교육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매체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2020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1권씩만 배포됨에 따라 교육이해단체(국회, 지자체, 각종단체, 요청자 등) 등에 대한 배포 중단 및 감소로 배포 요청 쇄도함에 따라 추가 예산 필요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25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19** 2020-02-05 05:45:48

좋은 취지의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는게 동의합니다. 이런 교육사업이 재정이 모자라 주춤하는 일이 생기지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에 공감하며 지원요청 합니다.

[NAVER] 76** 2020-01-29 22:29:55

본 제안이 2020년 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적어놓으셨네요.
교육이 대한민국 70년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지류 간행물이 주는 즐거움이 라디오가 주는 재미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AVER] 26** 2020-01-29 22:17:50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수를 줄이면 더욱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교육정책을 심도있게 보고싶은 학부모들의 접근을 높이기위해 학교 도서관으로 바로 보내는 것을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40** 2020-01-29 22:08:25

좋은 취지의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교육적 사업에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백희님 의견에 공감하며 지원요청 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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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