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정
성별

여
등록일

2020-02-05 16: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인공지능을 통한 법률구조 서비스 확대
제안 배경

최근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거주지는 경기도 김포이므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2시간의 시간을 들여 방문하였습니다.
11시에 도착하였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좁은 사무실 대기의자 뿐 아니라 서서 대기하고 계셨고 11시 40분이 넘어서야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하며 주위를 보니 복잡한 법률문제서부터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간단한 상담까지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 및 절차 등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소요시간 및 대기시간을 보내며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가 법률 및 의료분야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률상담사례 및 서식 등 법률정보를 법률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법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국민의 법률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공단은 1년에 150만건의 상담과 15만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법률전문가 또한 어느 기관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고유업무인 무료법률구조와 인공지능을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되어진다면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2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 제안 사업은 국민의 사법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절차적 도움을 국가가 한정된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해 오던 기존 한계를 벗어나 24시간 365일 무료로 제공하여 국민의 법률 조력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적격 의견임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263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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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