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하*철
성별

남
등록일

2020-02-07 23:2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나 홀로 산행 안심서비스
제안 배경

▪최근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1인 생활과 더불어 1인 산행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홀로 산행 중 발생한 사패산 치안사고를 비롯하여, 의도치 않은 조난사고 등 산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로 1인 산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최근 국립공원 등 등산로 입구에는 안내소(매표소)등 통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행을 위한 안내 앱(어플)들이 많음
▪등산로 주출입구 시설과 기존 어플의 업그레이드 통하여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시스템 마련
제안 내용

▪1인 산행을 위한 안심 앱(어플) 개발
- 개인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면 연락처 및 위치정보를 해당 관리기관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설정
▪등산로 시작·종점에 휴대폰 앱을 인지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
- 안내소(매표소) 부속시설 및 탐방객 개수기 등 기존시설 활용
▪등산 시작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휴대폰(어플)을 체크하고 산행시작...
▪종료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단말기를 체크하면 안심산행 종료
▪깜빡 잊거나 안전사고로 종점에서 체크 못할 시 자동ARS가 전송되어 상대방의 안전을 확인
- ARS에 선택적 응답(예: 안전확인 1번, 조난 또는 사고는 2번)
▪조난 또은 안전사고 시 위치정보를 통하여 구조대 출동
▪홀로 산행 시 안전 가이드 역할로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활동 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구조자(기관)의 노고 감소로 업무 효율성 증진
추정 사업비

220 (백만원)
산출근거

앱 개발비: 200백만원
등산로 체크 단말기 설치: 2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에 필요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13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47** 2020-02-12 11:45:36

좋은 의견인것 같아요.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