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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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우
성별

남
등록일

2020-02-08 10: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산행 중 안전사고 시 대피 안전센터 설치
제안 배경

산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리산, 소백산 등에 대피소가 설치 되어 있지만,
그 수는 전국에 있는 산 면적이나 등산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산행 중에 조난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2차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제안 내용

백두대간, 긴 종주능선 중간에 작은부스(약 2m * 3m)를 설치하고
부스 안에 제세동기, 태양광패널, 스마트폰 충전기, 야간 조명, 구급약품을 넣어 두고
통신음영지역에는 이통사와 협의하여 통신시설을 설치해 두면
적은 예산으로 산행 중 조난이나 안전사고로 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대피소에 비해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조난사고가 발생 시 119구조대 및 경찰 등 인력투입을 줄여주고
겨울철 저체온증 등 2차안전사고를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안전쉼터, 구급함, AED 등) 필요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13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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