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0 15:32

2021년

빈집문제 통합대응 플랫폼 구축 방안

○ 현황
□ 기획재정부는 심화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0.1.30(목) 14:00,「제2기 인구정책 TF」출범회의를 개최

□ 김용범 차관은「제1기 인구정책TF」성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전제하고,
* 4대 핵심전략 20개 정책과제 발표(‘19.4~11)
·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군(軍) 인력개편방안 마련,
·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ㅇ 지역공동화에 따른 "빈집증가"와 지역 슬럼화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제시,

ㅇ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 마련,

□ (정책과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2기 인구정책TF」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ㅇ 취합된 과제는 사전에 정해진 과제선정원칙에 따라 심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2개가 추진과제*로 확정,

< 2기 인구정책 TF 과제 선정원칙 >
➊ 재정투입 과제보다는 제도개선 과제 (예;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ㅇ 지역공동화에 따라 빈집이 급증하면서 지역 슬럼화, 경제 활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
* ‘18년 현재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10년 79만호에 비해 크게 증가(79.7%), 빈집 1,42만호 중 43만호(30.5%)가 30년 이상된 주택
- 연간 빈집 추이(단위: 만호) ’10년 79➡ ’15년 107➡ '16년 112➡ '17년 127➡ '18년 142(전년대비 155천호, 12.2% 증가) 뚜렷한 증가 추이세(전체 가구 대비 약 7% 차지)
출처: 통계청

ㅇ 빈집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몇 년동안 관련 법 제도 정비 추진
* 2017년‘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의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문제점
□ 빈집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 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ㅇ 서울시 빈집살리기프로젝트, 부산시 착한텃밭 조성사업 등 빈집 관련 민관협력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져 문제 대응의 한계가 존재

□ 빈집문제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현재 빈집을 비롯한 노후불량주택의 경우 정비 및 개발에 따르는 수익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높아짐,

ㅇ 명확한 역할 분담공적기금·공적기관을 활용하여 빈집정비사업 참여자에게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촉진 필요

○ 사업내용
□ (명확한 역할 분담) 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우선순위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

ㅇ 공공기관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수행할 민간을 발굴해 제정지원 역할을 담당

□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성공적 사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

ㅇ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문제까지 연계

○ 추진방법
□ 증가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빈집 문제에 공감하며 지역에 밀착하여 빈집을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빈집 관리·활용에 대한 민관협력 주요 사례>
●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빈집 수리 후 공유주택으로 임대
● 인천시, 빈집은행, 민간단체인 빈집은행에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빈집을 청년주택·도시농장으로 활용, 빈집 수리 교육 진행
관련기사, 미추홀구 청년 빈집정책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쾌거, 경기신문, 2020-02-10

<해외 사례>
● 영국 리즈, 캐노피 프로젝트, 지방정부·주택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빈집 임대계약 체결, 자원봉사자들이 수리 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 독일 라이프치히, 집지키는 사람의 집 및 증·개축의 집, 사용에 의한 보전을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사용자의 빈집 수리 및 활용을 지원

□ 플랫폼에 담아낼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역 차원의 역량 있는 민간주체 발굴 및 육성
-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 지역의 빈집 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사업 수행
- 빈집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소 및 자산화 방안 모색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지역민과의 문제 인식 공유 및 참여 유도
- 사업내용별로 특화된 금융지원정책

○ 기대효과
□ 민간주체는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소 및 자산화 방안을 모색

ㅇ 지역 주민들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여 빈집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

□ 빈집 정비사업 참여주체를 위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자금집행 방안

ㅇ 사업아이디어의 구체화 등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참여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향의 정비사업 활성화

4,000  (백만원) 

○산출근거
공적기금: 3,500(백만원) note: 빈집개선 추진지원기금
사업비: 200(만원)
광고선전비: 100(백만원)
운영비: 100(백만원)
관리비: 1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