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서*진
성별

여
등록일

2020-02-27 15:1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미래세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운영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렴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의 학생들에게 조기 청렴교육이 필요함.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의 청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 정규교육 과정에 청렴교육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또한, 사회가 점차 학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성공이 결정되는 분위기가 높아져 있어 상대적으로 청렴 윤리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에서 소외 받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육 기회가 없는 일선 학교, 또는 지역 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학생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집중 운영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1. 사업 내용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학생 대상 청렴교육 강화
2. 추진 방식
1). 청렴교육 주관기관에서 직접 일선 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미취학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생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육 운영
2). 청렴이라는 무거운 주제 특성 상 기존의 주입식 교육 대신 학생들이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콘텐츠 제공(청렴게임, 청렴현장 학습, 청렴 상황극 등등)
3). 단순 이벤트성 교육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과성 제고
4).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교육 운영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기존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된 비수도권, 도서지역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음. 물론, 교육 효과성, 형평성 측면에서 수도권, 대도시 권역 학교들을 다 배제 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한 조합이 필요할 것임

3. 기대효과
1). 미래 지향적인 청렴교육 효과성 제고 → 결국 미래의 주인은 학생임. 기성세대는 입시위주의 교육 현장에서 청렴교육의 기회가 극히 적었음.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을 위한 것
2). 학생들에게까지 청렴 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모습은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을 때 매우 투명한 사회라고 인식할 수 있음. 결국 대외적 국가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 1회당 교육비(강사료, 준비물, 교통비 등등) : 200만원
- 연간 운영(수도권 20개교, 광역시 30개교, 기타 권역 50개교) : 100회
- 총 예산 : 2억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먼저,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국민참여예산에 직접 참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미래세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운영' 건은 1. 미래 지향적인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 목적 및 배경이 합법적이며 타당하고, 2. 미래 세대 주역인 학생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3.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기존의 청렴교육과 차별화 되는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으며, 4. 청렴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의 취지, 타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2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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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