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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서**건강가정지원센터
  • 성별
  • 단체명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표자명
    한난영
  • 등록일
    2020-02-27 17: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1인가구 지원센터 및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 제안 배경
    ○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1인가구의 수는 급증하고 비혼과 만혼, 이혼, 합업과 취업 등 각기 다른 원인에 기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가 형성되고 있음

    ○ 특히 1인가구가 취약한 건강, 여성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고, 1인가구의 외로움, 불안감 등 정서적 지원 및 공동체 형성이 필요함

    ○ 서초구는 2019년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인가구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지원사업 운영을 제안하고자 함.
  • 제안 내용
    ■ 대상자 : 서울 및 수도권 1인가구
    ■ 추진내용
    -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인가구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간병돌봄서비스, 여성안전장치 설치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문안, 상담(심리상담 및 분야별 전문상담), 소셜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문화교실 운영,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수리지원, 정리정돈 등) 등
    ■ 추진방법
    - 서초구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모델로 삼아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확대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
    ■ 기대효과
    - 1인가구 돌봄.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 형성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총 50억원
    * 산출근거
    - 센터 공간조성 50,000천원X50개소 = 2,5000,000천원
    - 지원사업 운영비 50,000천원X50개소 = 2,500,000천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인가구 특성화사업 운영이 필요함.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문상담교육 지원, 건강한 독립생활 조성 및 원가족 관계 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1인가구 생활정보지 제작배포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8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