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신*우
성별

남
등록일

2020-02-27 17:1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소외계층 함께 하는 녹지시설 조성 및 관리
제안 배경

저는 서울에서 유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청에서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숲 관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행되된 나눔숲 돌봄사업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이 사회적기업 및 영리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비영리 단체는 참가가 힘들어 졌습니다.
복지는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비영리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눔숲 돌봄사업의 참여기관과 수혜복지시설을 더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 참여를 위해 시민정원사 분들까지 섭외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영리기관이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제안 내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나눔숲 관리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사회복지시설이 수만 개인데 매년 50개소만 수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기관에게 기회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또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양성한 시민정원사 분들은 퇴직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인원은 늘어가는데 일자리는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이런분들을 같이 참여하게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복지시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확대 범위에 따라 사업비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뜻있는 인원들에게 기회가 갔으면 좋겟습니다.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886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소외계층을 연계하여 권역별 운영 중인 정원·수목원을 활용한 가드닝 활동을 추진하여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및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녹지공간의 체계적 관리·보전으로 경관개선, 정원문화 확산 *(접수번호-3767)유사.중복사업으로 구분하여 일괄 적격성 판단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8866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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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