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황*산
성별

여
등록일

2020-02-27 18: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제안 배경

- 농촌 고령화 등 일손부족으로 인해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규모 확대 추세
*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쿼터: (’04) 43명(1.4%) → (’10) 3,079(8.0%) → (’19) 6,400(12.3%)

- 열악한 근로·주거여건으로 인해 여성대상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한 주거지원 필요
※ (관련보도) 잠금장치 없는 숙소, 성폭력 위험 노출된 외국인 여성 농부(’19.4. 연합뉴스)
제안 내용

사업 내용

- 외국인여성근로자 안심주택 지원 : 농촌마을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안심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용 지원
- 외국인여성근로자 근로지원 : 지역 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통해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생활지도, 상담 등 관리 지원

추진방법
-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

기대효과
-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여건 개선, 성희롱·성폭력 등의 위험요인 제거, 우수 외국인근로자 안정적 공급,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사업 관리·수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농촌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의 활용도 증가로 마을경관 개선, 빈집활용으로 인한 주민불안 감소 등
추정 사업비

8,100 (백만원)
산출근거

2021년부터 10개소로 시작하여 연도별로 증가시켜 2025년도까지 진행하여 총 800개소 마련
2021년 = 100백만원(10개소×20백만원×국비50%)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리 및 상담 지원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155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리 및 상담 지원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155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열악한 주거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취지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합법성, 유사성, 범용성, 효과의 범위와 지속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화 과정후 국민참여단 논의 및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경우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으며, 동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68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ACEBOOK] 38** 2020-04-09 14:16:37

망편하게 일할수 있는 주거권을 지켜주세요

[NAVER] 76** 2020-04-09 13:37:55

안전한 곳에서 일할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네요

[NAVER] 31** 2020-04-09 13:31:15

좋은 사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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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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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