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최*준
성별

남
단체명

사단법인 통일미래연대
대표자명

최현준
등록일

2020-02-28 10:2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희망·사람 나눔]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
제안 배경

2019년7월31일 아사상태로 사망한 한성옥 모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사각을 나타내는 단면일 것입니다.
현재 약 3만3천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로부터 정착지원에 관한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그 기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6개월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끼리 협력하며 서로는 돕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만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새내기, 무연고, 한부모가정 등 생계형 탈북민들의 경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돕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온정에 손길이 있으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사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안전등의 이유로 폐쇄적인 연락망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주시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성공적인 정착지원기초생활 유지를 돕고자 [희망·사람 나눔]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제안 내용

▪사업내용: [희망·사람 나눔]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용품지원 사업▪추진방법:

① 기업체 후원 MOU를 통해 생활용품 및 유아용품 확보
현재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사랑의열매.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주)CJ 등 현물기부 확보 년 50억~80억

②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생계형 탈북민 전수조사(통일부 협조)
③ 북한이탈주민 실생활 현황파악
④ 필수생활용품(월1회 방문지원)
식품제공(연6회 방문지원)
학용품 및 의류 (연4회 방문지원)

*기대효과
① 안전등의 이유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탈북민들에 의한 탈북민의 자체지원체계를 갖춤으로
안정감 있는 복지지원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② 운영에 관한 인력체계는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파악이 용이하여, 복지 사각을 줄일 수 있다.
추정 사업비

22,720 (백만원)
산출근거

사업비 : 2억2,720만원

* 산출근거

▪ 차량임차비: 3대×20만(1일)×200일=4,000만원
▪ 운송인력비: 3명×200만×12개월=7,200만원
▪ 관리자: 2명×200만×12개월=4,800만원
▪ 사회복지사: 1명×200만×12개월=2,400만원
▪ 물품창고 임차비: 20개(컨테이너)×18만×12개월=4,320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통일부
연락처

02-2100-580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o 정부는 국내 입국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주거.취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o 그러나, 탈북민들은 체제.문화.정서적 차이 및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응이 곤란하고, 다수가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음. - 정부의 지원에도 불고, 복지사각지대나 탈북민 위기 의심자들이 많은 바,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o [탈북민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은 기업체 후원을 통해 확보된 필수 생활용품을 탈북민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역할 수행 가능 o 다만, 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경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소관명

통일부
연락처

02-2100-5803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rn** 2020-03-12 12:24:11

좋은 제안이네요.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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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