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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섭
  • 성별
    남
  • 단체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대표자명
    김기성
  • 등록일
    2020-02-28 10: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복지카드 도입
  • 제안 배경
    -국가유공상이자의 버스 탑승은 교통복지카드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단말기에 카드 접촉 후 탑승하고 교통복지카드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수송시설 승차용 증서' 제시 및 신분 확인 후 탑승하고 있음.
    -'수송시설 승차용 증서' 제시에 따른 불편함, 신분확인 과정에서 버스기사와 잦은 마찰로 국가유공자 불신 등 민원제기가 많음
    -국가유공상이자 무임(할인) 이용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여 정산 어려움

    위 사항 해소 위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교통복지카드 도입이 절실
  • 제안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추정 사업비
    6,400  (백만원) 
  • 산출근거
    8개도*8억원 = 6,400,000,000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효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 시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19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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