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코에 빨대가 꽂혀 괴로워하는 거북이, 비닐봉지가 위장을 막아 폐사한 고래상어 등 매년 전 세계적으로 바다새, 바다표범 등 약 10만 마리의 바다 생명들이 바다쓰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해류나 자외선에 의해 미세플라스틱로 쪼개져, 바다 플랑크톤이 이러한 플라스틱을 먹고 물고기들이 또다시 이런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결국에는 사람의 몸까지 침투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닷 속엔 뿌연 부유물 가득...캔·폐타이어까지 ‘쓰레기 천지’였다”(조선일보/’20.01.28.)라는 기사를 보면서 지난해 정부에서 바다 쓰레기 수거에 769억원에 달한다고 돈을 썼다고 하는데,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선행되어야하는 것이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다환경 실태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 또는 환경단체만의 노력으로 바다 환경보전은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환경단체 등이 동참하여,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들에게 바다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바다 환경보호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아가 바다 환경 보호와 보전을 위해서 해양경찰청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어업 단속 뿐 아니라 해양경철청에서도 바다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내용
▪사업내용 : 바다 환경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방법
① 바다환경보호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 테마별, 교육 대상별 영상자료와 계층별 커리큘럼개발 및 현장 실습, 체험용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생 및 국민대상 교육홍보
- 선원, 어업인, 바다 레저객 등을 대상 간담회 개최 및 바다쓰레기 적법처리, 수거 등에 대한 ‘찾아가는 바다환경 교실’ 운영
- 낚시객 대상 ‘사용한 낚시용품, 쓰레기 되가져오기’ 릴레이 캠페인 제작
- 제작한 콘텐츠 활용 방송, 신문, 생활접점매체 등 공익광고 송출
② 대국민 바다 환경 보호 홍보 캠페인 전개
- 전국 바다 쓰레기 줍기 운동 및 안 버리기 운동 전개(ex. 플로깅「조깅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국토바다대장정/ 해양쓰레기 줍기 릴레이 캠페인)
- 바다 쓰레기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트 전시회 등
- 바다환경보호 사진전, 포스터제작 등 홍보영상 제작 송출
③ 전국에 ‘바다 환경보호 홍보지도사’ 제도 운영
-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자체 교육 지도사를 양성하여(자격증 부여)하고 각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등에 교육 실시
- 공공기관, 어민 등 바다 종사자 대상으로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바다 쓰레기(플라스틱 등) 줄이기 교육 전개
▪기대효과
- 바다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바다쓰레기 감소로 국가의 바다쓰레기 수거사업 예산 절감 가능
- 바다환경보호 홍보지도사 양성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 바다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자연보호 및 자원 절감
추정 사업비
8,000 (백만원)
산출근거
총 사업비 : 대략 8,000백만원
① 바다환경 보호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 : 1,500백만원
홍보영상 콘텐츠 개발 / 교육교재, 체험용 키트 등 개발 / 공익광고 송출
② 바다환경 보호 캠페인 전개 : 500백만원
바다쓰레기 줍기 운동(플로깅 등) / 업사이클링 아트 전시회 / 환경보호 포스터 공모전
③ 바다환경보호 홍보 지도사 양성 및 운영: 6,000백만원
지도사 선발, 교육 및 양성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사업과 유사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5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사업과 유사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바다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적격'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