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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미
  • 성별
  • 등록일
    2020-02-28 13: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 1인가구지원사업 제안
  • 제안 배경
    ○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5%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28.5%로 나타나 1인가구 형태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3인 또는 4인의 다인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의 증가, 가족해체, 사별 등 가구 구성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가구 형태 안착 필요
    ○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원가족 관계 및 생활역량에 대하여 건강한 1인가구로 독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 필요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커뮤니티 공간 구성·운영 : 프로그램(교육, 생활맞춤형)실, 상담실, 자립생활체험활동(형광등 교체 공구사용방법/정리수납 배움/소가구 목공배움, 요리 등)실

    • 개인상담 지원 : 외로움, 소외감, 우울감 등의 개인상담 지원(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 집단상담 등 운영

    • 프로그램 지원 : 맞춤형 1인가구 프로그램(계획적인 자립생활교육, 정서지원교육, 경제·재무관리교육), 일상생활 지원(생활변화에 따른 교육, 실천방법 공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관계망 모임 지원 : 소규모 자조모임 구성을 통한 지역 관계망 구축 및 운영지원, 공동취미활동 / 건강지원활동 / 지역사회지원활동 등을 통해 의미있는 여가생활 증진

    ○ 추진방법

    • 추진체계 : 중앙정부(여성가족부,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관리감독) → 지자체(운영지도점검, 지역맞춤형 예산 평성 운영) →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담/사례관리, 커뮤니티 공간 운영 관리) 등

    • 추진전략
    - 1인가구 전담인력 배치 : 2~3인
    - 운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보
    - 공간조성 운영비 :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 등 지원
    - 1인가구 맞춤형 강사풀 조성
    - 지역자원협력체 구축 : 국민연금공단, 주택공사, 은행, 1인가구 민간네트워크 등 협력체계

    • 사업 대상자 발굴
    - 지역에 따라 청년층 / 중·장년층 주대상 구성 가능
    (노년기 1인가구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관리)
    - 소득기준 구분 없이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기대효과
    • 개인적 기여도
    - 외로움, 소외감 감소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개인생활력 향상을 통한 긍정적인 관계 구축의 기회 제공

    • 사회적 기여도(1인가구 관련 사회문제해결 등)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으로 공동체 조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확산
    -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1인가구 가족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성 향상
    -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가족관계 구축 가능성 제고

    • 지역사회, 1인가구, 협업 민간단체 등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사업 수행기관으로써 인지도 상승
    - 기관 내 타 프로그램과 사업 연계를 통해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1인가구에 대한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사회내 가족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인지도 향상
    - 사회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관계망 구축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체계 기회 제공
    -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비용(정신건강, 만성적인 질병) 감소 및 예방
  • 추정 사업비
    210  (백만원) 
  • 산출근거
    • 1인가구사업운영 인건비 : 2명×40,000,000원=80,000,000원
    • 운영관리비 : 1개소×1,000,000원×12개월=12,000,000원
    • 사업비 : 1개소×1,000,000원×12개월=12,000,000원
    • 네트워크협력구축비 : 1개소×500,000원×12개월=6,000,000원
    • 리모델링비,기자재비 : 1개소×100,000,000원=100,000,000원(초기년도만 지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인가구 특성화사업 운영이 필요함.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문상담교육 지원, 건강한 독립생활 조성 및 원가족 관계 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1인가구 생활정보지 제작배포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8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