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훈
성별

남
단체명

국산목재협동조합
대표자명

김지훈
등록일

2020-02-28 14: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지역목재를 이용한 목재특화거리(도시) 조성
제안 배경

1970년대부터 그동안 심어온 나무가 본격적으로 목재생산시기에 도달하였음.
지역에서 자란 나무(원목)를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목재)하여 지역에서 이용하는 목재시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목재로 만든 특화거리나 목조건축 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제안 내용

▪사업내용
- 목재특화거리 조성(가로등, 벤치, 가드레일, 입간판 등)
- 공공목조건축 신축(주민센터, 양로원, 공공청사, 도서관 등)
- 목조주택 지원사업(지역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 신축 지원)
- 목공방 등 목재활용 주민프로그램 개발로 지역활성화

▪추진방법
- 지역원목 생산→ 가공→ 제품화 단계별 협업
-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 목재특화거리에 어울리는 공공청사 목조건축, 목조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친환경적인 목재도시 건설

▪기대효과
- 지역목재 생산(벌목, 운반)과 가공(제재, 건조, 제품화)을 거쳐 지역 목재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목재도시 이미지로 관광 상품화 및 기후변화 대처에 기여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산출근거

▪ 약 300억원(100억원 × 3개소)
* 시범사업 도입 후 확대 검토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0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우리나라 목재량은 2018년 기준 995백만m2, 50년생 이상 산림이 72%로써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임 -지역목재를 생산·가공하여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올바른 방향이며, 앞으로 국산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재료인 목재이용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목재이용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국산목재 우선구매('20년 40%->'24년 50%)제도"와 부합하는 제안이며, 지역목재를 이용할 경우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결정한 바 있으며, 국내생산 목재를 이용하는 경우 탄소감축 실적에 포함되며, 이산화탄소 저장 확대를 위하여 목재이용 확산 필요함 -목조주택(100m2) 1동 신축 시 이산화탄소 저장효과 20톤, 대체효과 30톤 효과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04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is** 2020-04-08 10:06:53

너무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꼭 반영해 주세요.....

[NAVER] 16** 2020-03-27 13:45:45

좋은 의견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목재를 사용하여 많은 목조 건축물을 제작하고 있는상황이고, 환경을 위해서라고 친환경적안 목재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45** 2020-03-27 12:55:48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건축물로 특화거리를 만들면 후대를 위해서도 좋고 특색도.있어서 좋을것같습니다

[NAVER] 49** 2020-03-26 18:49:24

이 사업은 임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환경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겠네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면 지구환경도 좋아지겠지요. 목조주택을 우리 나무로 지으면 국가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니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겠네요.
도시건축이 콘크리트로만 조성되는데 반해 목재를 사용하게 되니 새로운 디자인과 창의성이 넘치는 멋진 도시 건축과 풍경이 아름답게 그려지네요.

[NAVER] 74** 2020-03-26 16:08:34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서 우리는 많은 자연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목재는 세멘트나 철강을 대체할 유일한 천연 자원입니다. 우리 주위 환경에 목재가 많이 사용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물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은 경제성 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을 지켜 주기 위한 중요한 과제 입니다. 제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NAVER] 23** 2020-03-26 15:36:12

우리의 생활 장소 곳곳에 목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어 더욱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AVER] 17** 2020-03-26 15:14:35

좋은 의견입니다. 이미 호주, 일본 등에서는 목조주택 상설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500여 건의 모델 하우스에서 설계(건축가), 시공업체 , 건축자재 전문업체가 상설하면서 목조주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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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