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해외 짝퉁 신고 가능한 통합 창구 마련 필요
제안 배경

저는 해외직구를 자주하는 워킹맘입니다. 최근엔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중국이나 동남아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쇼핑을 하다보면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제가 봐도 짝퉁인 것 같은 상품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한류드라마 인기로 동남아 쇼핑몰에서도 짝퉁이 더욱 활개를 칠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거주자, 여행자, 직구 소비자 등 우리국민들의 신고를 받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힘들게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 내용

직구 소비자, 해외 거주자, 여행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기업 등 국민 누구나 짝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 짝퉁 통합 창구' 마련을 제안합니다.

짝퉁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분들이 짝퉁여부를 확인하고, 짝퉁인 경우 피해기업에게 변호사, 변리사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신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961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해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 짝퉁 신고 가능한 통합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현재도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상표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초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변리사, 변호사 등이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기초상담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기업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의 통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기업 뿐만아니라 해외거주자, 여행자, 소비자 등 국민 누구나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다면 K-브랜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귀하의 제안이 특허청 예산으로 반영된다면 제안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961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