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분야 급성장에 따른 낚시객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생명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자함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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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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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3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연안에서의 낚시객 등을 위하여 구명조끼를 무상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안전 서비스를 한층 활성화하여 국민 생명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 판정 하였습니다. 다만 보관, 분실방지, 관리 등 여러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