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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배*희
  • 성별
  • 등록일
    2020-02-28 21: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학교앞 쌈지숲 조성(Green School Zone)
  • 제안 배경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두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학교 앞 교문주변환경이 삭막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뿐이 아니라 지역을 막론하고 교문주변은 건조하고 삭막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늘도 없고 주로 도로와 인접한 학교 특성상 대기오염물질도 그대로 교문주변의 기다리는 아이들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앞 쌈지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역의 학부모 간담회를 참석하면 학교 앞 교통안전이 공통적이면서 만성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다수의 학부모가 너무 가까이에 자녀들을 내려주려고 차량을 접근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
    전국 초중고 교육청을 통해 학부모 의견수렴 또는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학교앞 쌈지숲 조성 신청을 받는다.
    이에 앞서 학교앞의 교통상황, 교문주변 학생들의 공간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적용가능한 쌈지숲의 형태의 모델을 유형별로 만든다.
    쌈지숲 모델의 유형별 조성비용산출시 시설보다는 적절한 식재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집중한다.
    도로와 면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빠른 시간내 녹음을 형성하고 학교담장을 차폐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결과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학교앞쌈지숲조성을위해서는행정안전부,경찰청,광역및기초자치단체와의협의가필요한사항입니다. 또한시도교육청에서검토할사항으로판단되어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4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결과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학교앞쌈지숲조성을위해서는행정안전부,경찰청,광역및기초자치단체와의협의가필요한사항입니다. 또한시도교육청에서검토할사항으로판단되어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4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민식이법 제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등교길을 포함한 학교 외부 숲 조성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25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n** 2020-02-28 23:45:22
좋은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