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청소년쉼터는 가정해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기초 생활지원을 비롯하여 학업 및 의료지원·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 학업·취업 및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예산(사업비)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청소년쉼터 급식비(주부식비·간식비)는 연 20~30백만원 수준
* 1개소당 청소년 10명 기준, 쉼터별 상이
○ 10명 정원의 단기쉼터의 경우, 청소년대상 총사업비 31백만원 중 50% 내외를 청소년급식비로 활용(1식 단가 1,500원 이하)
- 이러한 사유로, 급식 외 청소년을 위한 경비(피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충당이 매우 곤란한 실정
○ 이에 지역 아동급식단가* 수준의 별도 급식비 편성이 절실
* 서울/대구 5,000원, 인천 4,500원, 화성 6,0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