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해양자율방제대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지연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와 국민의 재산 손실을 방지키 위함
제안 내용
- 방제취약지역 대상 해양자율방제대 확대 운영
* '18년 5개소(53명) -> '19년 8개소(93명) -> '20년 13개소(130명) -> '21년 20개소(200명)
- 운영관리
* 방제자재 사용법 교육, 훈련 및 방제자재 보관,관리 유지( 해양자율방제대 경비, 방제자재, 방제창고 등 지원)
* 봉사활동 인정 마일리지 적립조치, 우수 해양자율방제대 선정 포상
* 중, 대형 오염사고 시 민간 방제세력으로 우선 선발 동원
* 방제기자재 이론교육 및 오일펜스 설치 등 현장 훈련(연 1회 이상)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산출근거
방제교육 및 훈련 1회 50만원 X 20개 자율방제대 각 1회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9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내용은 해양오염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 판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