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제**앙초등학교
  • 성별
  • 단체명
    제주중앙초등학교
  • 대표자명
    김지은
  • 등록일
    2020-03-03 16: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광화문1번가 사업접수) 미세플라스틱의 위협!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주세요!
  • 제안 배경
    글을 읽으시기 전에 저희가 직접 만든 아래 영상을

    꼭 먼저 봐 주세요!!!!!!!!! 글로는 저희의 염원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재밌어요!! 꼭 봐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oGgEL5yRWw&feature=youtu.be)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중앙초등학교의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스 팩이 엄청난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3학년 4반 학생들은 그래서 아이스 팩에 관해 한 달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러하였습니다. 택배문화 정착으로 요새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 쇼핑, 주문배달로 신선식품, 냉동식품 까지 배송 받는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3930억 원 → 2017년 2조650억 원)

    냉동된 식품을 구입하여 먹지 않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냉동식품과 함께 오는 이 아이스 팩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2억 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스 팩은 따로 버릴 곳이 없습니다. 아이스 팩을 하수구 또는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하수구로 흘러들어간 아이스 팩 속 고흡수성수지(폴리아크릴레이트와 같은)는 미세플라스틱과 비슷한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거르는 것도 불가능하여 결국 바다에 배출되어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습니다. 또 수질이 오염되어 그 물을 저희가 마시기도 합니다. 고흡수성 수지는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불에 타지도 않고, 땅에 묻어도 500년간 썩지 않기 때문에 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 최선은 바로 아이스 팩을 시청 또는 기업이 책임지고 다시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스 팩은 오염의 정도가 적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이스 팩을 가정에서도 온열 팩으로, 방향제 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았으나 이 역시 나중에는 버리게 되므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아이스 팩 안의 내용물을 폴리아크릴레이트와 같이 생리대 파동 때 대두되었던 성분이 아닌 친환경 성분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폴리아크릴레이트 보다 가격이 20배 비싸 아직 기업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도 이 아이스팩 속의 성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이스 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비용이 아이스 팩을 새로 사서 쓰는 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팩으로 인한 수질, 토양 오염으로 인해 미래에 감당해야하는 비용은 과연 이보다 적을까요?

    연간 2억 개의 아이스 팩 속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기업의 이득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환경파괴의 비용은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이 미래에 감당해야 겠지요. (현대 홈쇼핑처럼 아이스 팩 재사용에 앞장서는 기업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입니다. )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 제안 내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9022&ref=A

    SBS, “냉동실 꽉 채우는 아이스팩, 어떻게 버려야 100점? (2019. 10. 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77093&plink=ORI&cooper=NAVER

    - 현대홈쇼핑 수거 사례

    중앙일보, “매달 1번 아이스팩만 수거하는 신데렐라가 온다는데(2019. 10. 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10

    - 송파구청과 롯데슈퍼 협약 수거 사례

    뉴시스, “아이스팩 재사용 촉진을 위한 롯데슈퍼-송파구청 업무협약(2019. 9. 27.)”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927_0015639538

    - 강동구 자체 수거함 운영

    뉴시스,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체계, 전국으로 확산 중(2019. 10. 2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5_0000809945&cID=14001&pID=14000

    - 성동구 수거함 운영

    아시아경제, “성동구, 17개 모든 동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2019. 8. 27.)”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82707335367162

    -미추홀구 기사

    환경일보, “미추홀구, 아이스팩 수거 시범사업 추진(2019. 10. 29.)”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303

    - 양산시 사례

    울산매일신문, “양산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재활용 확대(2019. 10. 16.)”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567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아일보, “진해구, 추석명절 아이스팩 집중수거기간 운영(2019. 9. 5.)”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88

    - 경기도 수원시 대형유통센터(마트) 협력 수거사례

    에듀인뉴스, “수원시, '아이스팩 수거·활용 사업' 전개(2019. 8. 2.)”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60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우리부는 SAP 아이스팩 사용증가에 따른 회수, 처리를 위해 아이스팩의 폐기물부담금 대상 편입을 검토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아이스팩 별도 수거함 설치를 포함한 회수, 재사용 체계구축방안을 마련중이므로 해당제안은 적정한것으로 판단됨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91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7** 2020-03-17 17:53:34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