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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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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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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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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03 17:1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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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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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노천소각 방지를 위한 "이동용 소각시설 + 폐열이용 사우나 차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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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농어촌 노천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농촌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외 비닐류 및 유기물 등이 섞여 있어 다이옥신 및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는 등 심각한 오염원 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임
농어촌 지역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에는 재정적, 인력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동형 소각시설을 주기적으로 운행하여 노천소각을 통해 저감하고, 동시에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이동식 사우나 시설을 같이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고려한 다기능 특수차량 운영. -
제안 내용(목 적) 노천소각 방지를 위한 "이동용 소각장 및 폐열이용 사우나 차량" 운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농어촌 복지 향상
(개 발) 이동용 소각시설 + 이동용 사우나 시설
(운 영) 마을단위 농어촌 쓰레기 집하시설에 주기적 방문으로 소각 및 사우나 차량 동시 운영
- 사우나 시설은 자원봉사자 연계하여 어르신 목욕봉사 실시
(대 상)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운영 모집
(활 용) 개별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이동용 목욕차량 서비스와 접목하여 운영
* 참고
- 지자체에서는 이동용 목용차량 서비스를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 운영중 (재가방문 목욕, 가가호호방문목욕 서비스 등) -
추정 사업비1,75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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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타당성 용역 : 1억
- 개발비용 : 약 15억 (소각시설 + 사우나시설)1set
- 운영비 : 매년 1.5억 (2인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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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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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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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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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06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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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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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농업부산물 폐기물 처리 필요,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규모 소각장 운영의 비효율성 상존 0소규모 농어촌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농업부산물 처리 방안으로 이동형 소각시설 도입의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 선행 필요 - 불법소각 방지 효과, 소각 발생 열을 이용한 온수 이용 방안 등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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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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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06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by**
2020-03-04 09:15:30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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