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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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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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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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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03 17:4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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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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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전국민 마스크 공급제도 변경 및 특별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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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대한민국은 봄가을 황사가 전국을 덮고, 특히 코로나 19가 전국 국민을 불안으로 몰고 있다. 여기 정부가
마스크 한 적극적인 대응 못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마스크는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지금 공급체계로는
해소가 안된다. 지금은 밑 없는 독에 물붓기다. 제도변경을 하고 공급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현 마스크 공급체계를 바꿔야 한다.
약국에서 선착순위에서 개인당 1개월에 5매만 구입하는 제도부터 바꿔라.
정부가 관급자재 공급을 하듯이 일괄 구매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공급을 한다.
공급주기는 봄, 가을에 집중하며, 개인당 월 5매를 한정한다.
방법은 현 병의원에서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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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초중고등대학교 학생수 x 10매,
경제활동 인구수 100% + 65세이상 60% = 15매
위 수량으로 정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전국에게 공급하되
체계는 약국을 통해 병의원 체게시스템을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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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5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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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초중고등대학교 학생수 x 10매,
경제활동 인구수 100% + 65세이상 60% = 15매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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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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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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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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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3-719-371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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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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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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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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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3-719-3713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WITTER] 10**
2020-03-04 09:43:56
마스크는 이제 정부 비축물자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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