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발명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의 핵심적 교육수단으로 자리매김
- 현재 전국 206개의 발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에게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 보수 없이 장기간 운영되어 노후화되었거나,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학생들의 발명교육 참여수요가 있음에도 운영비 부족* 으로 발명교육 확대가 어려움(발명교육센터별 교부금 평균 5,600천원)
※ 발명교육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은 발명교육센터 운영·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정
o 4차산업사회에서의 메이커 발명교육의 중요성 대두
- Maker, STEAM, DIY 등의 근간이 되는 발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590호, 2017.3.14.)
- 전국의 시군별로 설치된 발명교육센터는 접근성과 구성원의 열정을 고려해 설치된 곳으로, 지역에서의 창의메이커발명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일 적합한 곳인데, 시설 구비는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제안 내용
□ 사업의 주요 내용
o 설치 10년 이상 경과로 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발명교실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
o 공작 중심의 전통적 발명교육에서 나아가 4차산업사회의 스팀-메이커 발명교육을 위한 첨단·융합교육 트렌드를 접목한 창의발명센터로 운영되도록 최신 기자재·교구재 지원
o 학습자의 수요에 따른 수준별·단계별 발명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 운영비 확대 지원
o 구체적인 지원 방식
- 교육환경 개선 : ▪발명교실 강의실·공작실 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책상·의자 등 비품류 및 PC·전동공구 등 실습기계류 수리 또는 교체 등
- 최신교육 지원 : ▪3D프린터, 로봇, 드론, IoT 사물인터넷, 코딩 등 최신 기자재 및 교구재 구비,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 운영비 : ▪발명교육 정규과정(초-중-고급) 및 최신·융합발명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보재 구입비 지원
-사회적 기여 : ▪지역주민 대상 마을강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 ▪OPEN-Market* 운영으로 창의발명 센터 역할 지원
* OPEN-Market : 시설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추진 방법(운영 방식)
신청접수(현대화 신청접수) → 대상 선정(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발명교실 지원(예산교부 및 현대화 실시 → 현장점검 → 정산 결과보고
□ 기대 효과
o 4차산업의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의 기반 조성
o 지역 거점 발명교육센터로서의 인적 물적 확보로 인해 내실있는 스팀-메이커 발명교육의 실현
o 학생 및 지역주민 대상 메이커, 스팀, DIY 등의 활동이 가능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랩실이 구비된 메이커 스페이스 실현
o 학부모 및 지역주민 마을 강사 양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o 4차산업 기반 OPEN-Market으로 창의발명 센터 역할 수행
추정 사업비
9,690 (백만원)
산출근거
□ 현대화 사업비 : 165백만원/개소
- 교육환경 개선 : 100백만원/개소 (환경구축), - 최신교육 지원 : 65백만원/개소 (3D 프린터, 커팅기 등 4차산업 교구)
□ 운영지원비 : 15백만원/개소
- 강사 운영비 : 9백만원/개소 (․발명교육 정규과정 등), 교보재 구입비 : 6백만원/개소(최신 교보재 등)
□ 총계 : 9,690백만원( 현대화사업 165백만원*40개소, 운영지원비 15백만원*206개소)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357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초중고 발명교실 현대화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명교육은 청소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4차 산업시대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의 핵심 교육수단입니다. 초중고 발명교육센터는 '19년 기준 약 56만명의 청소년이 수강한 발명교육의 중추 기관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최신 기자재를 활용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대화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청에서는 귀하의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커, steam, 무한상상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식재산, 발명은 발명진흥회에서 기업가정신, 창업은 창업진흥원에서근데 메이커, steam, 무한상상, 발명, 기입가정신은 결국 지식재산의 하위 범주고 이를 두고 수익을 창출하면 창업아닌가? 왜 기관들의 존속을 위해 교육이 분절되고 구분되야 하는가?
[NAVER] 87**
2020-05-16 12:14:17
관철되길 기원합니다.
[NAVER] 45**
2020-05-16 12:06:41
좋은 제안입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NAVER] 68**
2020-05-16 11:34:44
동의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NAVER] 63**
2020-05-16 10:15:53
동의합니다.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8**
2020-05-16 10:13:07
동의합니다
[NAVER] 18**
2020-05-16 10:11:55
동의합니다
[NAVER] 75**
2020-05-16 09:59:18
좋으신제안입니다.좋은결과기대합니다.
[NAVER] 22**
2020-05-16 09:59:12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NAVER] 84**
2020-05-16 05:34:22
훌륭한 제안입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NAVER] 79**
2020-05-15 20:35:30
좋은제안입니다.앞으로 우리아이들의 장래는새로운교육에 의하여 장래가 달라집니다특히 어릴때부터 교육에 힘쓴다면이나라의 장래는 밝습니다좋은환경 새로운것을 만들어준다면우리나라는 세계최고가 될것입니다.
[NAVER] 91**
2020-05-15 20:19:57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다.
[NAVER] 12**
2020-05-15 19:16:59
좋아요
[NAVER] 37**
2020-05-15 18:31:56
4차산업혁명의 교육에의 실천공간이고 학생들의 놀이터이자 교육혁신의 미래로 발명교실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NAVER] 87**
2020-05-15 15:57:15
좋은 의견이에요.
[NAVER] 36**
2020-05-15 10:38:28
발명교육 최고입니다.
[NAVER] 11**
2020-05-15 10:17:00
좋은 사업을 위해 애쓰십니다~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NAVER] 18**
2020-05-15 06:25:27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17**
2020-05-14 22:47:11
좋은 사업추천합니다
[NAVER] 87**
2020-05-14 21:26:49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83**
2020-05-14 21:05:37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4차사업에 대체하지 못한 교육은 아이들의 어두운 미래를 대변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입니다.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은 4차산업 시대의 key 입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 됩니다.
[NAVER] 31**
2020-05-14 19:23:38
급변하는 시대 미래인재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발명교육, 창재교육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겁니다.
[NAVER] 24**
2020-05-14 19:19:49
미래교육에 꼭 필요합니다
[NAVER] 65**
2020-05-14 19:17:02
미래 세상을 준비해야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ㆍ좋은 체험 교육을 통해. 이해와 공가의 인재가 육성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