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지킴이
제안 배경

의료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국민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수명과 기대수명과의 차이에 의해 생의 마지막 시기에 병원에서 치료로 연명하는 시간이 많아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일하는 사람 모두가 질병이 악회되기 이전에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습관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국민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간호사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단절 여성 등을 '근로자 건강지킴이'로 활용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간이검사(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등) 및 혹서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방문 캠페인을 수행하여 개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
추정 사업비

6,118 (백만원)
산출근거

고용부 고위험 업종 안전지킴이 예산 수준으로 추정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74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지키킴이”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우리부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30,000개소, 5,611백만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지만 동 사업은 제조업 중심이므로, 제안 내용과 같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국한하여 사업울 수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743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34** 2020-03-13 10:46:34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하면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