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신*호
성별

남
등록일

2020-03-05 15: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중앙재해대책본부 비상관리(물자.건물.인적자원 등)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사태를 겪어보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어려움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마스크 제조공장과 약국과 연계된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디서 몇개를 생산하고 어디에다(기업,약국,정부기관 등 등) 몇개를 공급했는지,수출은
몇개를 했는지 등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알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현장 상황을 알고 대비책을 세웠을텐데
그렇지 못한 게 국민들에게 이런 불신을 키우게 되었고 , 그 결과는 대통령이 두번씩이나 사과를 하게 만들고 나름 너무 많은 경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태를 반면교시로 삼아 더 나은 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토록 아래와 같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제안 내용

1. 중앙재해대책본부 "약칭 [비상관리(물자.건물.인적자원 등)관리 시스템 ] 구축
ㅇ 구축내용 : 비상시기 발생시 긴급한 재원 관리를 통제.운영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구축
- 전염병 예방 관련 : 주요 핵심 물품 ( 소독제.마스크,.체온계 및 기타 주요 생필품 등) 생산처 및 판매처
- 지진 .태풍 등 재해발생시 : 주요 생필품 등
- 공통사항 : 분야별 동원 가능 인적 자원 및 대규모 연수원 등 교육관련 건물
- 기타 : 각 항목을 운영자가 늘릴수 있도록 관리
ㅇ 구축방법 : 비상관리스세템에 해당 관련 통제 시스템과 유사시 접속 할 수 있도록 구축 ( 절대로 너무 복잡하지 않게끔 단순하게 )
- 예를 들면 : 비상시스템과 의약품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공급.판매현황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만
ㅇ 기타 : 진행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업그레이드화
ㅇ 구축과 동시에 재원 통제를 하여야 하는 기업.개인, 기술자 등 인적자원 확보방안 수립

2. 소요예산 : 50억 (추정)

3. 기대효과
ㅇ 국가적 비상사태시 전국 및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 파악 대처 가능
ㅇ 효율적인 재난 관리 가능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시스템 개발비용 : 50억 (추정)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27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가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미흡으로 실제 재난 시 자원의 과부족 및 동원지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논란 등을 고려하면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276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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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