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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빈
  • 성별
  • 등록일
    2020-03-09 16: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대학원 ODA평가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설
  • 제안 배경
    한국의 ODA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원조효과성이 강조되는 경향 속에 국내 ODA평가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증대되는 평가 수요에 비해 ODA 평가가 가능한 인력은 제한되어 있어, ODA가 아닌 일반행정·정책 평가 경험자나 체계적 평가지식과 경험이 없는 각 사업분야 종사자까지 평가에 투입됨에 따라, ODA사업 평가 결과물의 질도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대학원급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ODA 사업기획-모니터링-평가-현장 실습’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ODA 평가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안 내용
    국제개발협력 전공을 개설·운영중인 국내 국제대학원과 협력하여 ODA 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을 석사학위 과정의 세부Track 수준으로 개설함으로써, 최소의 사업비로 국내외 ODA 평가업무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5개 대학원 * 2억원 = 10억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외교부
  • 연락처
    02-2100-83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접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격성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외교부
  • 연락처
    02-2100-8355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0-05-26 18:38:43
DAC가입 이후 우리나라 ODA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평가전문가 육성방안은 꼭 필요한 제안사항임
ODA 수행사업에서 교훈 도출과 향후 추진사업에 반영을 위해서도 평가의 전문화가 필요함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0-05-26 16:07:42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교육와 인재양성이 시급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0-04-14 17:06:4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ODA 예산이 최근 연간 수조원 규모로 증가하고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ODA 예산 지출의 효과성 평가와 예산 증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등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