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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전*규
  • 성별
  • 단체명
    함양산림항공관리소
  • 대표자명
    전형규
  • 등록일
    2020-03-10 17: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드론을 이용한 산불예방 산림지킴이
  • 제안 배경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를 위해 매년 11월 초부터 5월말까지 산불유급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와 산불발생시 위치를 즉각신고, 산불초기진화와 대형산불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감시인력을 통한 산불감시초소와 구역순찰은 육안감시 시스템은 시야 범위내 감시의 한계성이 있다.
    그 결과 원거리 산불의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불발견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넓은 구역 감시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쓰이고 있다.
  • 제안 내용
    육안 범위만 감시할 수 있는 한계는 그에 따른 인력과 시간과 예산, 산불발견의 신속성 저해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어 감시원에게 드론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드론의 보급에 맞춰 드론운영 교육은 시, 도 경계와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 위치한 산림항공본부 및 지방항공관리소(총 12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할당 받아 각 지자체로 교육 지원 등, 교육생에게 드론 운영에 필요한 감시방법, 보고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산불감시초소 및 순찰자에게 드론을 보급하고 운영한다면, 보다 높은 고도에서 넓은 시야로 정확한 감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적은 인원으로 넓은 구역을 감시하게 되면 인력, 시간, 예산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산불발견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어 산불방지업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추정 사업비
    45  (백만원) 
  • 산출근거
    ● 1개 교육기관 소요예산
    - 연습용 기체 : 10 EA : 2,000천원
    - 드론 시뮬레이터 : 10 EA : 3,000천원
    - 노트북 : 10 EA : 10,000천원
    - 센서드론 : 5 EA : 30,000천원
    합계 : 45,000천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드론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함. 다만,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이 연중 고용하는 진화인력의 경우 가능함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 기관별로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 드론감시단(공무원)을 운영중에 있음 *강원 동해안지역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3.14~4.19.(드론28대) * (접수번호-3985)유사·중복사업으로 구분하여 일괄 숙성사업 자료 작성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5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0-03-13 10:28:10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n** 2020-03-11 09:33:37
좋은 제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