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48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의 초등 방과후돌봄 학생 전체에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18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로 제공 희망 간식의 범위를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범위 산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제안을 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69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ㅇ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온종일 돌봄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교내 간식지원의 필요성이 증가 ㅇ청정임산물을 간식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 등의 효과 창출 -밤, 호두, 대추 등의 임산물은 면역력 향상, 두뇌건강증진, 혈관건강 기능 개선 등의 효능이 규명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선호하지 않는 간식으로 섭취율이 낮음 -이에, 단체간식으로 임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섭취율 향상과 건강증진 향상 효과 도출 가능 ㅇ더욱이,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임가의 소득증대와 안정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높을것으로 판단됨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4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의 초등 방과후돌봄 학생 전체에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18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로 제공 희망 간식의 범위를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범위 산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제안을 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693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48** 2020-03-25 08:14:22

수입 임농산물이 자라나는 아이들 간식 거리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임농사물 소비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NAVER] 84** 2020-03-24 16:07:20

아이들에게 친환경 임산물 간식이 꼭 필요한것 같네요

[NAVER] 34** 2020-03-13 14:06:13

좋은 제안인거 같습니다.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