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문*석
성별

남
단체명

사단법인 푸른사람들
대표자명

서화진
등록일

2020-03-11 14: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청춘 평생교육관 설치 및 운영지원
제안 배경

우리사회에는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한글을 배우지 못한 기초교육 미이수 성인이 250여만명이 존재한다.
현재 교육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기초 문해교육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글을 읽고 쓰는, 말 그대로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성인 비문해자의 경우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함으로 지난세월 그 어떤 교육혜택도 받지 못한 채 일생을 살아왔고,
60세를 넘어 이제겨우 기초교육을 제공받는 과정에서는 동시적으로 다양한 교육혜택을 누려야할 권리와 기회가 제공 되어져야 할 것이다.
비문해자의 경우는 한글을 읽고, 쓰는 기능이 부족하고,
이러한 비문해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기존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특성이있다.
이 특성을 주목하고 이해해야한다. 때문에 비문해자를 위한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100세 사회라는 삶의 연장과 준비하지 못한 고령사회라는 두 가지 문제를 다 마주하고 있다.
사회는 점차 첨단 디지털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노인세대는 비문해 상황과 노인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으로인해 제대로 사회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기초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비문해자와 노인세대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노년의 삶이 더 풍부해지고,
이를 통한 인문적 소양과 민주시민의식도 함께 높아져서 더 건강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 내용

현재 성인 문해교육기관에 기초문해교육수업 이후 방과후 교실처럼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생활문해, 디지털문해, 건강교실, 다양한 체험교실, 민주시민교육)등을 운영하여
비문해, 노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공동체,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비문해 학습자와 그와 비슷한 수준의 노인 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오전, 오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비문해학습자들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아 더 똑똑한 민주사회공동체의 일원이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문해교육기관 및 문해교원에 프로그램 운영비용과 이러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운영비 및 인력,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명 ‘청춘 평생교육관’를 특화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 년 평균 상시교육 50여명 / 년 600여명의 비문해 및 노인층 학습자 대상운영
- 전담인력은 최소 2명 / 1명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강사관리, 1명은 홍보 및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기타행정업무
- 생활문해, 디지털문해, 건강교실, 다양한 체험교실, 민주시민교육 총 10주제를 2시간 씩 10회씩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전문강사로 운영, 교육보조교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
추정 사업비

115 (백만원)
산출근거

전담인력 인건비 2명 : 년 35,000,000 / 년30,000,000=65,000,000(기관부담 4대보험료포함)
프로그램 강사비 : 200,000(2시간)*10회*10주제=20,000,000
홍보비 : 5,000,000
교육기자재 및 재료비 : 10,000,000
자원봉사자 운영 : 3,000,000
공간운영비 : 1,000,000*12개월=12,000,000(냉난방비, 임차료 등)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8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현재는 정보문해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의 초기 상태로 수준별 정보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 안착되지 않은 상황임. 향후 단계적인 정보문해교육 확대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85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34** 2020-03-13 14:04:14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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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