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은 수색작업에 드론을 도입하여 현장업무에 운영하는 한편 경찰 내 '드론폴리스 아카데미'를 오픈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쓰고 있으며, 강릉시도 경포해수욕장에 '드론 인면구조대'를 운영하여 인명구조에 활용, 인천시 또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교량구조물에 드론을 날려 안전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드론활용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음.
이에 산림청도 드론조종사 고용 및 드론정찰감시대 운영을 통하여 각종 산림재해예방에 활용하였으면 함.
제안 내용
각 관리소별로 드론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선발하여 드론정찰 감시대를 편성하여 산림재해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새로운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20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현황 및 문제점)현재 산림청 각 소속기관(지방청 및 관리소)에서는 산림재해(산불.산사태.불법산림훼손)예방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어 국토의 63%에 해당하는 대면적 산림을 기존의 조직과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필요성)본 제안과 같이 드론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재해 드론정찰.감시단 선발 및 운영이 필요함
-(기대효과)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산림자원관리, 산림보호 단속 등 광범위한 산림감시가 가능하며 산촌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