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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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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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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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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11 21:1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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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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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민참여 K 브랜드 서포터즈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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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해외여행과 인터넷 쇼핑몰 직구가 취미인 직딩입니다. 중국, 아세안쪽 여행을 가거나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기업 브랜드상표이지만 조잡한 디자인의 짝퉁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해외 거주자, 여행자, 직구 소비자 등의 「국민참여 K브랜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24시간 감시하고, 짝퉁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응급실처럼 꺼져가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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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먼저 국내외 서포터즈단 약 100여명을 선발하여 지식재산권 기본소양을 교육한 후 관련 이슈 및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현지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에서 우리나라 짝퉁제품으로 의심되는 것은 제보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직구 소비자, 해외 거주자, 여행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기업 등 국민 누구나 짝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 짝퉁 신고 홈페이지' 을 만들어야합니다. 그 곳을 통해 짝퉁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분들인 변호사, 변리사 분들이 짝퉁여부를 확인하고, 짝퉁인 경우 피해기업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알려주신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SNS 소통채널도 개설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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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2,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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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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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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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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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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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2-481-5961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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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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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해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 K브랜드 서포터즈'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참여 K브랜드 서포터즈' 구성으로 짝퉁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전문가 진단을 통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지식재산보호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본 제안이 특허청 예산으로 반영된다면 제안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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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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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2-481-5961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10**
2020-03-25 20:26:02
공감합니다
[NAVER] 40**
2020-03-25 18:24:05
좋아염
[NAVER] 43**
2020-03-25 17:28:41
국민입장에서 너무 좋은 사업인듯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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