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황*관
-
성별
-
단체명부안군 하서면 이장협의회
-
대표자명황선관
-
등록일2020-03-12 15: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1년
-
제안명새만금 『비산먼지 차단 에코 숲 벨트』 조성
-
제안 배경ㅇ 군산ㆍ김제ㆍ부안 등 3개 시군에 걸쳐있는 새만금은 현재 전체면적(409㎢)중 전주시 면적과 비슷한 193㎢가 간척 나대지로 노출 되어 있음.
- 새만금 노출부지 현황(첨부파일참조)
ㅇ 새만금 배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 준공이후 부터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강한해풍(최대20m/sec)을 타고 몰려오는 비산먼지와 미세모래에 직접 노출되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음.
ㅇ 이처럼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으로 발생되는 피해로 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방재 숲 벨트』조성사업 선정ㆍ추진을 제안함.
-
제안 내용□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새만금『비산먼지 차단 에코 숲 벨트』조성
ㅇ 위 치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연접 새만금사업지역
ㅇ 사업량 : 24ha (길이 3.0㎞ × 폭 80m)
ㅇ 사업비 : 36억원
- 사업 제안 위치 (첨부파일참조)
ㅇ 사업내용 : 배후지역 보호를 위해 기존 해안 숲과 연결되는 방재 숲 벨트 조성
- 준설 매립토 염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객토 등 토양개량
- 식재수목 보호용 방풍책 울타리 설치
- 침엽수ㆍ활엽수 혼효림 식재로 복층 생태 숲 조성
ㅇ 추진방법 : 국가 또는 지자체 시행(새만금개발청, 부안군 등)
ㅇ 기대효과 : 비산먼지ㆍ미세모래ㆍ해풍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새만금 배후지역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정 사업비(백만원)
-
산출근거ㅇ 소요 사업비 : 36억원
- 임해 매립지 객토 등 토양개량
. 24ha ×25백만원/ha = 600백만원
- 수목 식재 및 수목 보호시설 설치
. 24ha ×125백만원/ha = 3,00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적격
-
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새만금개발청
-
연락처063-733-1164
검토결과
-
적격 여부적격
-
판단사유- 군산ㆍ김제ㆍ부안 등 새만금 배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새만금 내부개발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미세모래에 직접 노출되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 오고 있음. - 현 정부 들어서 공공주도로 매립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완료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앞으로도 불편이 예상됨. - 식재한 수목들이 활착․성장하여 방재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히 제안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관명새만금개발청
-
연락처063-733-1164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4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