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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최*정
  • 성별
    남
  • 단체명
    주식회사 정도유아이티
  • 대표자명
    노성기
  • 등록일
    2020-03-13 17: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제안1.KOICA 국제개발협력 기업진출 지원센터 신설 / 제안2. KOICA ODA 사업관련 제도개선 의견서
  • 제안 배경
    제안1. KOICA 국제개발협력 기업진출 지원센터 신설
    ㅇ (필 요 성) ODA 규모 지속확대(`19, 3조 2천억원), 기업 진출 적극 지원 필요
    ㅇ (추진방향)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업 체감 진입장벽 허물기 위한 노력
    * 문제 현상 : 입찰 경쟁률 과소, 유찰률 과다, 新파트너 부족(낙찰률 19%)
    ㅇ (지원방안) ODA 사업 참여희망 우리기업 대상 프론트 데스크 마련
    → (단기목표) 개발도상국 우리기업 진출 동기부여
    → (장기목표) 국제입찰(ADB, WB 등) 참여 활성화, 국내 ODA 자생 생태계 조성

    제안2. KOICA ODA 사업관련 제도개선 의견서
    ㅇ (필 요 성) KOICA 무상원조 지원사업 실효성 증대
    ㅇ (추진방향)
    ⓵전자정부 사업으로 국토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확대
    ⓶국산 SW의 의무적 사용
    ⓷대한민국 글로벌 SW 스타기업 육성
    ⓸사업성과 높은 연차사업의 우선 지원
    ⓹예비조사 전문가 의견의 적극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제안 내용
    *첨부 파일 대체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외교부
  • 연락처
    02-2100-83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여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1 적격) (제안2 부적격) 협력대상국의 정보화 자원 환경은 현지의 다른 정보화 구성요소와 연계되어 구축되어 있는바,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SW와의 호환성, 범용성, 협력대상국의 선호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
  • 소관명
    외교부
  • 연락처
    02-2100-8355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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