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최*
-
성별여
-
등록일2020-03-13 21: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1년
-
제안명사유림 매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신규사업 제안
-
제안 배경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산이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어 재산세 납부가 부담이되어 산림청에 유선으로 매수요청 문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핫정된 예산으로 비싼 산은 사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후생활 지원사업인 농지나 주택연금처럼 산 소유자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수있게 유사한사업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단가가 높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산을 한번에 매수해 주는것이 어렵다면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산 매매 계약을 하고 매입금액은 일정기간 내에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
추정 사업비(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적격
-
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산림청
-
연락처042-481-4096
검토결과
-
적격 여부적격
-
판단사유-현재 산림청에서 일시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른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새로운 매수제도 도입이 절실함 -이에 제안해주신 내용처럼 사유림 매수금액을 일시가 아닌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산림관리가 되고 있지않은 다수의 사유림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향상시키고 고령산주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소관명산림청
-
연락처042-481-4096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2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