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임*민
성별

남
등록일

2020-03-17 20: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연안지역 폐교를 활용한 바다학교 운영
제안 배경

최근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갯벌파괴 등 바다오염에 대해 각종 매체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정의 일원으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바다(갯벌등)와 바다오염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학습장소를 찾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기상 등 여러 위험요소로 바다에서 활동이나 체험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 전시관람(수족관)이 아닌 도시권 학생, 부모 다양한 연령층이 바다(환경),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펼칠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도시권에서 가까운 연안지역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모습과 바다오염 심각성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직접 보고·듣고·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날씨, 이동거리 및 다른 위험요소에 구애받지 않는 “바다학교”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등 전 연령층이 상시 방문할 수 있는 바다교육의 장(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방치된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복합시설 “지혜의 바다(도서관)” 사례처럼

도심권에서 가까운 연안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바다학교(가칭)” 운영을 제안)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 권역별 폐교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 조성 : 3억원 * 5개교(권역) = 15억원

* 바다학교 홍보 및 교육운영비: 1억원 * 5개교(권역) = 5억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2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282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