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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강*진
  • 성별
  • 등록일
    2020-03-20 16: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전국민 이용 가능한 사이버 인권 교육 공간 구축
  • 제안 배경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수자나 약자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예를 들어 성소수자 차별 등)에 대한 평화적 해법 마련 등의 도움이 되는 사이버 인권 교육 공간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사업 내용
    - 사이버 인권 교육 공간 구축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얼마든지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재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 교육 센터에서 주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무가 인권 교육 강사에 치중되어 있으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이버 인권 교육을 위한 동영상 서비스나 교육 자료들은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서 하는 사이버 강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체제(KOCW, www.kocw.net)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대학 수준의 강의와 교수학습자료를 접하면서 평생 교육의 꿈을 키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인권과 관련한 좋은 교수학습 자료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성소수자 등 특수한 환경에서도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사이버 인권 교육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인권 교육은 전국민이 수강하면 좋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적 갈등의 많은 부분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것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인권 교육을 접한다면 사회적 갈등의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추진 방법
    - 사이버 인권 교육 공간의 구축은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게 적절합니다. 사이버 인권 교육의 자료는 다시 KOCW 등과 공유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우선 부문별 교과과정(예, 「아동‧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현주소」, 「성차별과 성소수자 이해」, 「노인 인권과 복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국가 인권 기구와 국제 인권 단체」 등등)을 개설하고 그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와 강사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동영상과 교수학습자료 공간을 구축하고 사이버 상에서 실현하는 것은 IT 전문 기관에 맡겨 진행하면서 KOCW 등에도 함께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 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또 한단계 인권에 대한 인식과 지위가 높아질 거라 기대됩니다.
    - 만일 교과과정의 강좌 개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면,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나 TED처럼 짧은 강연을 개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많은 사례를 축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례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쉽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위한 15분」(가제) 같은 동영상 강연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
    -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이버 인권 교육 공간이 구축된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의 인권 감수성, 혹은 인권 인식이 넒어질 것입니다.
    - 아동, 노인들에게는 생애 맞춤형 인권 교육을, 장애인이나 성소수자에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 보편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대중의 힘으로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는 차별 표현이나 혐오 표현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하나의 교과 과정을 구축하고 강좌를 개설하며 교수학습자료를 만드는 데 최소 1억(하나의 강좌에 최소 8~17차시까지 동영상 강좌 개설)
    짧은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도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은 사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논의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국가인권위원회
  • 연락처
    02-2125-98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인권교육이 공무원 및 사회복지 등 특정 대상에 편중되어 있음.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또한 차시형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만큼 시민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필요
  • 소관명
    국가인권위원회
  • 연락처
    02-2125-9891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